15.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친 영향

브렉시트는 2016년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결정한 사건으로, 2020년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주요 경제적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산업일보

1. 브렉시트(Brexit)란

브렉시트(Brexit)는 'British'와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은 2016년 6월 23일에 실시된 영국 국민투표 결과, 유권자들이 EU 회원국으로 남는 것보다 탈퇴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본격화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51.9%의 유권자가 탈퇴를, 48.1%가 잔류를 지지했습니다.

1-2. 배경과 원인

브렉시트의 원인은 다양하며, 주요 요인으로는 주권 회복, 이민 관리, 경제적 자율성 등이 있습니다. 많은 영국인들이 EU의 규제와 법률이 영국의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느꼈으며, EU 내 자유 이동 원칙으로 인한 대규모 이민이 사회 및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인식했습니다.

2. 브렉시트의 과정

브렉시트 과정은 복잡하고 긴 협상을 필요로 했습니다. 영국은 2017년 3월 29일 리스본 조약 제50조를 발동하여 EU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로부터 길고 험난한 협상이 시작되어, 여러 차례의 협상 실패와 정치적 혼란 끝에 2020년 1월 31일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게 됩니다. 그 후, 2020년 말까지 이행 기간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자유무역 협정 등의 조건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 브렉시트의 영향

브렉시트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심지어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무역, 투자, 금융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영국 내부의 분열(예: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재독립 논의)과 같은 이슈가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무역 패턴과 정치 경제 질서에 재편을 가져왔습니다.

3-1. 무역과 산업에 미친 영향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와의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에서 탈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과 EU 간의 무역에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으며, 규제 및 기준의 차이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물품의 국경 간 이동이 더 복잡해지고 비용이 증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조업 부문은 특히 자동차 산업과 같이 공급망이 EU에 깊숙이 통합된 산업에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부품 조달의 지연과 높은 관세는 생산 비용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최종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농업 부문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EU는 영국 농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EU로부터의 농업 보조금이 중단되면서 영국 농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이는 작물 수확과 가공에 차질을 빚게 했습니다.

3-2. 금융 서비스 분야의 변화

브렉시트로 인해 런던의 금융 기관들은 EU 시장에서의 자본 이동에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유럽 전역에서의 투자 및 자금 조달 활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금융 기관들이 EU 시장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본사나 중요한 사업 부문을 EU 내 다른 도시로 이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은행과 금융 서비스 회사는 프랑크푸르트, 파리, 더블린 등으로 사무소를 옮겼습니다. EU 회원국 내에서의 금융 서비스 제공은 EU의 라이선스와 규제 체계에 따라야 합니다. 브렉시트 후 영국 기반의 금융 기관들은 새로운 규제 허가를 받거나 EU 기반의 파트너와 협력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3-3. 노동 시장과 이민 정책의 변화

브렉시트 전에는 EU 국가들 간에 자유롭게 노동력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EU 국가 출신 노동자들의 영국 내 취업이 제한되었고, 이는 특히 인력 의존도가 높은 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켰습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이민 정책을 도입하여, 숙련도와 직업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한 포인트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EU 출신이 아닌 국가의 노동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출처 : 매일경제

4. 마무리

브렉시트는 영국 경제에 여러 도전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할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영국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어떤 새로운 위치를 찾아갈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며, 브렉시트가 영국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계속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