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모바일 뱅킹의 신경쓰이는 실수들, 착오 송금 방지 대책 마련

스마트폰을 활용한 금융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착오 송금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계좌 번호나 송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자금 이체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착오송금 현황 및 대책과 예방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1.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실수로 돈을 잘못된 계좌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오류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송금할 금액을 잘못 설정하는 등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은 은행이나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오류를 수정하고자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때로는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받는 사람이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착오송금의 현황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및 간편 송금 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해 착오 송금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오 송금 사례 중에서 계좌 번호 입력 실수가 전체의 약 66.8%를 차지하며 가장 흔한 오류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송금 대상자 선택 오류가 28.3%, 잘못된 금액 입력이 3.4%로 조사되었습니다. 착오 송금 건수는 2021년 2,227건에서 2022년에는 5,402건으로, 그리고 2023년에는 5,780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송금 금액도 매년 상승세를 보이며, 2021년 31억 원에서 2022년에는 70억 5,400만 원, 2023년에는 96억 5,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계약 현황을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3. 대책과 예방 조치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통계를 기반으로 착오송금 발생률이 높은 주요 10개 금융기관의 모바일 뱅킹 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들 금융기관은 자주 사용되는 계좌번호를 자동으로 표시하고, 자주 사용하는 송금액을 원터치 버튼으로 제공하는 등 사용자가 송금 전에 예금주명과 금액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 조치는 착오 송금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4. 착오송금 반환지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되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제도를 통해 송금자의 오류로 잘못 이체된 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취인에게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며, 응답이 없거나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4-1. 절차 및 방법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플랫폼(kmrs.kdic.or.kr)을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은 편리하며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상담(☎1588-0037)도 가능합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자금을 회수합니다. 이 과정은 대체로 1~2개월이 소요되며, 지급명령 후에도 반환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2. 지원 대상과 범위

이 제도는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에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도 포함되어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국내 주요 은행, 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농협 및 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입니다. 그러나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계좌, 그리고 실명 확인이 어려운 간편 송금 서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3. 신청 취소 사유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거나 착오송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또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결론이 난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취소 시 발생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5. 마무리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금융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모든 사용자들이 금융 거래 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모바일 뱅킹 이용자라면 누구나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예금주 이름을 확인하고, 즐겨찾는 계좌와 최근 이체 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리하며, 음주 상태에서의 송금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금융 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